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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일자란 덧글 0 | 조회 320 | 2016-09-29 00:00:00
관리자  

 ☞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

주택임대차계약서 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.

주택임자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

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.

* 우선변제효력은 입주, 주민등록전입,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대항력이 있음.

* 전세권설정등기는 설정만으로 순위 보존 및 대항력이 생김


☞ 임차권등기명령제도

-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 이 임차주책,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지방법원지원 또는 시.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.(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3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6조)